양부남,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추진…정치권 환영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을 통한 권한·재정 격차 해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부남 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치체계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0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광주특별시 안에서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권과 재정 기반의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1일 출범했으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지역 5개 시·17개 군 등 27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군은 도시계획 등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반면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권한과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동일한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행정서비스 역량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회장 김이강 서구청장)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했다. 5개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진정한 통합은 자치의 균형을 완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자치구의 시 전환을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체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자치시 전환이 '광주를 다섯 개로 쪼개는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광주를 나누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5개 지역은 시로 전환된 이후에도 광주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존속하며,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을, 기초지방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책임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더 커진 광주 안에서 다섯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광주의 역사와 정신은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경계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가 광주직할시와 광주광역시를 거쳐 전남과 함께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만큼 광주정신 역시 새로운 통합공동체로 확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협의회는 시민의 삶을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와 도시환경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판단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도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치시 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입법 취지로 설명했다.

개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자치시 전환에 따른 재정 배분과 사무 조정, 광역·기초정부 간 권한 배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보다 나은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