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접수…올해를 끝으로 종료

[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완전 종료된다. 

이에 따라 경남 함양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막바지 예산 집행과 대상 차량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2026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2026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통합사업을 동시에 공고하고 8월10일부터 24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접수는 수년 간 이어져 온 5등급 경유차 지원의 '마지막 열차'라는 점에서 대상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정부와 각 지자체는 2000년대 후반부터 수송 부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지속적인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 제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국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약 100만대 수준에서 최근 10만대 안팎으로 80% 이상 급감했다.

서울시, 대전시, 경남도 등 전국 주요 시·도 역시 올해를 5등급 지원의 최종 마감 기한으로 설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4등급 차량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리는 반면 5등급 지원은 연내 마무리 했다. 

대전시와 기타 광역지자체들 역시 5등급 DPF 부착 및 조기 폐차 예산을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며 정책 우선순위를 4등급 차량과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전환으로 신속히 이동시키고 있다.  

지자체 환경 정책 전문가들은 "15~20년 이상 노후화된 차종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필터 막힘이나 출력 저하 등 기계적 한계가 지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보존 지원(DPF 부착)보다는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의 구조적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양군의 이번 통합 공고는 이러한 국가적 저공해 정책 전환기에 발맞춰 시행한다.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사업이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농촌 지역 및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세 사항은 함양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환경정책과를 통해 직접 안내받으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와 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대상 차량 및 장비를 보유한 군민들은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세심히 확인하고 8월24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