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초대 부시장, 시민이 뽑았다지만 논란은 계속…청문회 시험대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초대 지방직 부시장 후보 2명을 확정했지만, 인선을 둘러싼 절차와 직무 적합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정된 후보 가운데 산업 분야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시민주권 분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초대 지방직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을 지낸 경제·재정 분야 전문가로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후보자는 광주시의원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시민참여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이번 인선은 시민 추천을 시작으로 검증위원회 심사와 시민배심원단 평가, 시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를 선정한 뒤 시장이 최종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별시는 전국 최초의 시민참여형 부시장 선발제도로 시민이 직접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비전, 소통 역량 등을 평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발표 이후 제도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인데 실제 공모는 산업과 시민주권 분야로 진행됐다며,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위의 연계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물론 공모 절차 전반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예술계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남광주 문화예술 시민연대는 문화산업 부시장 직위공모가 아닌 분야공모 방식이 조례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문화산업 부시장 공개 선발과 시민추천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단체는 반도체 등 산업 중심의 시정 기조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민추천 부시장 공모 과정과 온라인 투표 결과 공개, 문화예술인의 시정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전까지 1000 명 서명을 받아 특별시와 시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별시는 시민추천제가 행정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시민의 뜻을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시민주권특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심은 이제 시의회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추천 부시장 제도의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청문회는 두 후보자의 적격성뿐 아니라 선발 절차의 정당성과 시민참여형 인사제도의 신뢰를 검증하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