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명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 두고 격돌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고 언급하며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을 주문하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합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 “통합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 중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냐”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한 데 따른 비판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3번의 쿠데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2.12 군사 반란, 2024년 12.3 비상계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합동성 강화와 사관학교 간 중복 투자 해소 등을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 대통이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 쿠데타를 직접 거론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사관학교 통합 논리와 실제 추진 배경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 목적과 대통령이 직접 밝힌 추진 이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뒀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 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며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SNS에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냐”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을 옹호하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