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진통 여전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검찰개혁의 틀이 마련됐지만 이를 둘러싼 정국 대치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면서 향후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가 더 보호받고 권력자가 법망을 피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도 “뒤늦게 보완한들 국민의 피해는 보완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과반인 53.8%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내는 호소와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후속 입법의 기준을 피해자의 요구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권리 TF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는 한편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경찰의 권력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공세에는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인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은 여야 대립에 그치지 않는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성호 장관이 작년 8월에 개혁신당 예방을 와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며 정 장관과 대통령 역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공감했음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정 장관의 이런 경고를 민주당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의 반발 기류도 포착된다. 본회의 표결 당시 민주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경계한 만큼 경찰 권력의 독주도 경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진통은 여야 간 정쟁을 넘어 당내 이견까지 겹치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