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정쟁’ 우려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여당 ‘역할론’ 강조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분야 영역이 정쟁의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에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와 안보가 국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이며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진영 간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이념’과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건 일방적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며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을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적대적인 상대를 설득하고 수용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그 중간쯤도 세상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 또 다르다”며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주장하는 게 유효한데 사회 공동체 전체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와 정동영 장관을 향해 “말한 것처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이 과거 ‘두 국가론’논란과 ‘북한 호칭’ 논란, ‘북핵 기밀 누설’ 논란 등으로 정쟁의 중심에 섰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덩치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한다. 가시적 성과도 언젠가 나올 것”이라며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