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증시 등 ‘현안 산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했다. 곧장 청와대로 출근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 부동산과 증시를 둘러싼 논란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현안 대응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급유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오전 11시 34분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마중 나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짧은 인사와 대화를 나눈 뒤 곧장 헬기에 탑승했다. 

빠르게 청와대로 이동한 것은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부동산과 주식 문제가 현재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시장의 반응 등을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증시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특히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반도체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자극됐고 이로 인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 ‘형소법 개정안’ 의결 등 현안 산적

이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4%p 떨어진 45.9%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꾸준히 50.5%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2.0%p) 밖인 4.6%p 차이로 앞선 것이다.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과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내에 복귀한 이 대통령이 일단 부동산과 주식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순방기간 동안 불거진 각종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요동치는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연임 개헌’ 논란은 일례다. 논란이 불거진 후 즉각 청와대 참모진들이 나서 이것이 해당 발언은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야권은 이 대통령의 직접적 입장 표명을 압박하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면한 과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해당 법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여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같은 현안들이 국정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걸음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오는 4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는 5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순방의 후속 과제를 논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