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속도’ 내건 조정식 의장… 후반기 국회 청사진 제시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치’와 ‘속도’를 양축으로 한 후반기 국회 운영 구상을 제시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비롯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제사법위원회 개편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협치 속 ‘민생 입법’ 속도전 강조

조 의장은 이날 속도감 있는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라는 후반기 국회 슬로건에 걸맞게,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입법의 속도를 높여 국회의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남용이 입법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22대 국회에서는 역대 최다 수준인 32건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 의견이 틀리더라도 존중하며 합의하거나, 다수결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현재 최장 330일까지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내년이 적기”라며 후반기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원포인트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조 의장은 “개헌의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의장 직속 헌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중후반 개헌 합의를 목표로 하는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오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 쟁점인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정치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나중에 논의가 나오면 개헌자문위원회나 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 의장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로, (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법사위원장”이라며 “향후 진지하게 법사위 개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사실상 ‘상임위의 상임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를 ‘법사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방안과 체계자구심사를 별도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와 신속한 민생 입법을 제시했다. 다만 조 의장이 화두로 던진 개헌과 검찰개혁, 법사위 개편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그의 바람대로 원만한 협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원 구성 협상 끝에 뒤늦게 출범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조 의장이 중재자로서 갈등을 조율하고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