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가지고 되겠나”…李 대통령, ‘레버리지 ETF’ 대책 추가 보완 지시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보완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해외에서 한국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이 먼저 거래되고 있었고,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 안정 효과를 기대했더라도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근 증시 변동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의 영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급상승 국면의 꼭대기에서 상품이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효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가 400억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6월까지 28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외환시장 안정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소 매매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상향하고 투자자 교육과 위험 고지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