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대치 변수로 떠오른 조국혁신당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 표결을 두고 비협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혁신당을 단순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가장 앞장서 왔다”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책임 있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당이 범여권 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요구에 무조건 동조했던 과거 국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검찰개혁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반발한 것이다.이에 따라 혁신당은 민주당과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혁신당의 이탈은 표결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이다. 혁신당(12명)이 이탈한다면 (범여권 기준)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 의원(7명) 등이 모두 찬성해도 13석에 그쳐 6석이 부족하게 된다.

강경숙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비협조가 당론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 문제만큼은 물러서거나 양보할 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시사위크’와 만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결국 민주당이 혁신당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내 든 카드인 셈이다.

의원총회 직후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 권한대행은 긴급 회동을 했다. 김 권한대행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의 개혁 후퇴를 우려하자 한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회동 관련 보고를 거친 뒤 한 직무대행을 다시 만나 본회의장 입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당의 배수의 진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필요할 때만 협치를 외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태도가 먼저 비판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