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1조304억원 재정 공백…전임 탓보다 재정 정상화에 책임 다할것"

[프라임경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도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공개하며 전임 도정을 비판하기보다 민선 9기 도정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재정 정상화와 미래 성장 투자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5일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도민 여러분께 우리의 현재를 분명하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재정을 점검한 결과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쳐 1조304억원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재정 운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순세계잉여금 1353억원 결손 △보통교부세 334억원 감액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대금 3000억원 미실현 등을 꼽았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채 세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4687억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688억원, 법정경비 4642억원, 미편성 유보사업 287억원 등 총 5617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금은 새 도지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지만 이 같은 재정 여건 때문에 공약 이행을 위한 하반기 예산도 150억원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공백 해소 방안으로는 △다년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 순기 조정을 통한 3264억원 확보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내년으로 순연해 4642억원 조정 △경상경비 등 기존 예산 20% 절감으로 1489억원 마련 △기금 여유자금 600억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도의 채무 상황도 공개했다. 박 지사는 "현재 도 채무는 2조3594억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조1734억원이던 채무가 4년 만에 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분명한 것은 현재 충남도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역시 민선 9기 도정에 부여된 책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중·장기 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채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