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마련해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뇌관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잘 챙겨봐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부의 후속 조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잇달아 시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도입 이후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F4(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현행 1000만원인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하거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