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만든다…'경제도약 원년 완성' 청사진 공개

[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도약 원년의 완성'으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3% 반등, 세계 수출 4강 진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지향'을 목표로 내걸었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장바구니·에너지 물가 관리에 나선다.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열 예정이다. 일례로 신선란 2억개와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 방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한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체 수입 시 차액 전액 대출 등을 통해 수입 다변화를 유도하고,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초혁신경제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 산단·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예타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미래형 에너지(SMR)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신설하고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도 우대한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중심으로 자금 집행을 추진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여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청년·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030년까지 AI·반도체 전문 청년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방 우대 정책도 재설계한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R&D·투자·고용) 세제 지원 시 지방을 우대하는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 근로자의 이전지원금 비과세 한도도 특별지역 기준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

재경부는 조세·재정 개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전면 폐지·구조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여 과세 형평을 높인다. 국고 관리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집행 시범사업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공공기관 및 조달 개혁도 적극 추진한다. 핵심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및 자회사 정비를 진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조달 분야에서는 전통적 구매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규격을 함께 완성하는 한국형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OTA)를 12월 도입한다.

재경부의 자생적 AI 전환(AX)을 위해 주무관부터 부총리까지 생성형 AI 교육을 확대하고, 부처 고유 통합 AI 플랫폼인 'AI-ONE'을 구축하여 국회답변 초안 작성 및 세법개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끝으로 9대 국가 정상화 과제도 수행한다. 매점매석 불법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방지 원칙 마련, 할당관세 악용 방지를 위한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전관 유착 방지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 엄정히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