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론’ vs ‘전면 폐지론’… 보완수사권 두고 갈라진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당내에서 ‘신중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잖게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것이다.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김남희 의원은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 핵심)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SBS 라디오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8·17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3일 전부터 ‘나도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장윤기 사건’에서 부각되는 게 사회적 약자·청소년·여성 성범죄·장애인 범죄”라며 “이런 범죄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날(14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총 15명의 의원이 발언했는데, 이 중 홍기원·이소영·고민정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신중론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정청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친청계(친정청래계)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의총에서 신중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말 심각하다”며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적었다.

최민희 의원도 홍기원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총에서)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김승원 (여당) 간사·김용민 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금 안심됐다”며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중론을 언급한 의원들은 정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하고, 본인이 이걸 통해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을 하신다”며 “그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14일 CBS 라디오에서 “저는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론 여부’를 두고 지도부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론은 선택적으로 지키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했다.

이에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관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 없다”며 “많은 의원이 얘기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얘기했다. 당의 입장이라고만 말씀드렸고 공식적으로 당론 절차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관련해선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자중지란”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검찰개혁 폭주가 급기야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