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민석 저격한 이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독재 미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스마트한 독재’라는 형용모순이자 실용을 빙자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김 의원을 겨냥했다.

논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으로’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마트함 덕분에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유치산업 시기에는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물론 그는 독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을 국가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박정희-김대중-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 서사를 완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독재 아래 희생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과가 있다는 이유로 그의 독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이 거세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세상에 ‘스마트한 독재’나 ‘좋은 독재’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재는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폭력적 지배’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김 전 총리의 발언이 독재자를 미화하고 효율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반민주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정 기조 및 운영 방안으로 ‘제3의 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역시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주의’와 ‘외연 확장’이 정치적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주적 가치라는 뼈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3의 길’과 통합 정치가 진정 실현되려면 과거 독재 역사와 타협하거나 가해자의 과오를 변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타협은 실용이 아닌 위험한 야합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민주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와 역사적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엄중히 되돌아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