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치우는 시대 넘어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환경정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수거 중심에서 발생 예방과 순환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편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에서는 연간 약 1만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그동안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지만, 올해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느냐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중앙부처와 내륙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 환경문제라고 진단하며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충남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 △광역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해양폐기물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수거, 재활용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 문제"라며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역이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