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세수’ 전망… 미래대응기금 띄우는 정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 재정 운용을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2027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됐던 412조원을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나섰다.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 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다. 경제 상황의 변화로 추경 등이 필요할 경우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 투자론부터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해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단순히 ‘추가 세수’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간과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지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 폐지 등이 이번 지출 구조 조정의 대상으로 꼽힌다.

◇ 3대 메가 프로젝트 ‘집중 투자’ 예고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 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전력·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도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소부장 연구개발(R&D) 국내 생산 기반 구축부터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차세대 패키징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구축에도 팔을 걷었다. 아울러 약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해 온디바이스 AI칩 확보에도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85조원, 미국은 80조원.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상은 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모두의 성장’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