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 원천 차단”…공정위, 16개 교육청과 공조

[포인트경제]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입찰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범정부적 공조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온 교복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감시 전선에 합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각 기관의 입찰 정보를 연계·제공하는 공공발주 관계기관들이 모여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시·도 교육청 최초 참여…교육비 부담 키우는 교복 담합 원천 차단 나서

이번 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교복 구매 입찰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위와 교육 당국이 구체적인 차단 방안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다졌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전반과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입찰정보 연계 강화로 감시망 고도화…조달시장 공정성 확보 주력

공정위는 담합 징후를 다각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감시 기구로, 이번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해 대응 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배문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인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담합 발생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찰 최일선에 있는 각 기관 담당자의 높은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