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개최

[포인트경제]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대규모 토론 장을 연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종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부(구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한데 모아 정책 방향을 최종 모색할 방침이다.

“결론 정해둔 것 없다”…온라인 창구 등 현장 목소리 적극 수렴

청와대는 토론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수렴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곳에 접수된 아이디어와 제안들은 토론 과정과 향후 정책 검토 단계에 충실히 녹여낼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당국의 판단만으로 완벽해질 수 없으며 시장 여건의 변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피로감이 다양하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판을 짜는 청문회식 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발표된 큰 흐름과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은 고수하되 세부적인 적용 방식에서는 수많은 모델이 가능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수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보유세·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세제 개편안 8월 초 최종 확정

부동산 대책의 핵심 축인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선진 사례를 매칭해 조율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후퇴 우려나 민감한 보유세 공방에 대해서도 양측의 논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은 법정 일정에 따라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는 확정되어야 한다. 김 실장은 23일 열리는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아이디어까지 최종 세제 개편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실수요자 대출 완화 카드 만지작…LTV 70%는 유지 기조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심도 있게 다뤄진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경계하는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그러나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미래 소득 능력이 있는 청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깊은 고민이 깔려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의 경우 투기 목적과 무관한 만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가이드라인은 손대지 않되 기존 6억원으로 묶여 있는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토론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주거 문제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무거운 사안인 만큼 집값과 대출 부담에 대한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이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투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