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백억 보험사기 의혹’ 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병원 “일방적 주장” 반박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관련 의혹이 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다. 경찰은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사전 제조한 한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보험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 개인별 처방전에 근거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으며 모든 조제는 환자별 처방 내용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보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일괄 제조 및 일괄 투약은 의료 원칙상으로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생한방병원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사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다수의 수사기관은 충분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과 관련해 총 8건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관련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고소를 이어가는 것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향후 허위 고소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허위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허위 고소 및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무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쟁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된 한약이 실제 환자별 처방에 따른 개별 조제였는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당 청구가 있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