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원구성 재협상 촉구한 이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을 경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법 개정 등 주요 사법·검찰개혁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법사위를 향후 정국의 최대 승부처로 규정했다.

◇ “법사위원장은 권력 아닌 견제”… 검찰개혁·특검 공방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 과연 가능한지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다음 수순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특검법까지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인지 민주 정부로 기록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원구성 재협상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특검 입법을 동시에 겨냥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이어 민주당의 2차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늘려도 더 나올 것은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은 외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특검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은 법사위원장 확보 필요성을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아닌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 특검법 처리의 견제 장치라는 논리로 집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에 정치적 명분을 쌓는 전략을 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통해 검찰개혁과 특검 입법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