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가격 결정권 막았다" 공정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 제재 절차 돌입

[포인트경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NXP와 ADI가 국내 유통망을 상대로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고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행위가 반도체 유통 생태계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수조원대 관련 매출액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유통사 거래처 차단하고 마진율까지 사전 고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NXP는 지난 2012년부터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가 얻을 수 있는 마진율을 임의로 설정했다.

ADI 역시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것은 물론, 유통사들이 재판매하는 제품 가격까지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S&D 거래방식을 악용한 가격 통제 등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수조원대 매출 과징금 부과 예고…독립 심의 돌입

심사관은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규모가 NXP는 약 2조3000억원, ADI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향후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각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 유통사의 자율적인 거래 조건 결정권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심인들은 앞으로 심사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등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