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최마다 ‘반쪽’… ‘여야 대치’ 심화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의 대치는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후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고 있다. 또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민생 보이콧’이라며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 5개 상임위 열렸지만, 모두 ‘반쪽 진행’

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5개 상임위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의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민생경제를 돌보는 일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도 “제1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보여서 섭섭하다”며 “야당 의원들은 꼭 빨리 돌아오셔서 좋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하루빨리 우리 위원회가 오늘(7일) 오지 않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경위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제는 상임위가 반쪽으로 진행될 경우 법안 심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각각 상임위 간사를 선출하고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는 상황인데, (재경위가) 완전체를 이뤄 간사 선임을 추가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경위 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까지 간사를 지정해 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반쪽 상임위’는 현재까지 개의된 모든 상임위에서 반복되고 있다. 전날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자 시급한 국정 현안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 구성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일 법사위도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간사를 선출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며,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며 “상임위 배분도 제멋대로 하고, 법안도 미리 정해놓은 틀에 따라 벽돌 찍어내듯 일방 통과시킬 것 같으면 여야가 무슨 필요있고,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의 길을 끝내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원장 반환과 상임위원장 재배치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을 ‘민생 보이콧’으로 규정하며 맞대응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하시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자,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생법안이 50건 넘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며 “여야간 쟁점없이 처리된 법안들마저 상임위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9일) 본회의를 열어 밀려있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의장은 여야의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