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정서적 위기·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 논의

[프라임경제]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중앙부처 관계자와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 및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석연 통합위 위원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 교육청, 관계부처, 현장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교육에는 사랑과 함께 원칙도 필요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때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학생 지원과 교권 확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토론의 공동 주취자인 백승아 의원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주최 의원인 △권향엽 △서미화 △용혜인 국회의원들도 "정서적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청소년이 학교 안팎 어디에 있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계 법률 개정을 비롯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청소년 지원 인력 처우 개선, 예산구저 개선 등의 제안이 이어졌다. 

또 자유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소년 지원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담 △학업 △진로 △자립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통합위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