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차 보조금 빈틈 파고든 테슬라의 '꼼수'

[프라임경제]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를 위한 돈이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는 이유다. 비싼 차를 더 싸게 사게 해주자는 차원을 넘어, 친환경차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가 떠안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적 약속이다.

그런데 테슬라코리아의 최근 가격 인상은 이 약속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테슬라는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직후 모델 3와 모델 Y 일부 트림 가격을 300만~700만원 올렸다. 보조금 적용이 가능해진 첫날 가격표도 함께 바뀌었다.

물론 테슬라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완성차 업체가 가격을 조정하는 일은 시장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선택이다. 원가와 환율, 수요, 재고 상황에 따라 판매가는 움직인다. 테슬라는 원래도 가격을 자주 바꾸는 브랜드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슬라 가격표는 고정된 표식보다 움직이는 숫자에 가깝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다. 보조금 수행자 선정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정부 보조금 적용 첫날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덜어준 금액을 제조사가 다시 가져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영리한 가격 전략과 얄미운 꼼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은 그 경계에 서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제조사를 위한 완충재가 아니다. 소비자 지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공적 재원이다. 보조금이 붙는 시점에 제조사 가격이 함께 오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든다. 세금은 투입됐지만 소비자의 부담 완화 효과는 흐려진다. 이 구조를 두고 "문제없다"고만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작은 브랜드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누적 등록 1위에 올랐고, 모델 Y와 모델 3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핵심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테슬라는 한국 소비자를 통해 충분히 큰 성과를 냈다.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책임의 흔적은 판매량만큼 또렷하지 않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3조원대 매출을 올렸지만 기부금 집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다른 주요 수입차 브랜드들이 재단 운영, 기부, 교육·안전·환경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대비는 선명하다. 

많이 팔고, 보조금 체계 안에도 들어오고, 가격까지 올렸는데 한국 사회에 되돌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BYD코리아의 대응은 이 논란을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 BYD는 이번 평가에서 보조금 수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7월부터 국고 보조금 적용이 중단되자 자신들의 모델에 대해 한 달 동안 자체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 흐름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이겠지만, 소비자 앞에 놓인 장면은 분명하다. 보조금에서 밀려난 브랜드는 부담을 메웠고, 보조금에 남은 브랜드는 가격을 올렸다.

이 지점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 수행자 평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와 사후관리 역량을 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보조금 대상 확정 이후 가격 인상을 관리할 장치는 빠져 있었다. 업체가 보조금 적용 첫날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 혜택 축소 여부를 따질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테슬라는 제도의 빈틈을 정확히 지나갔다. 이를 영리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간 보조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영리함은 꽤 불편하다. 법적 문제와 별개로, 공적 지원의 효과를 흐리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가야 할 돈이다. 기업의 가격표 뒤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전기차 전환을 위해 세금을 쓰려면 정부는 더 촘촘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은 그 돈이 왜 존재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은 그 당연한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