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워크숍] 핵심 추진 입법안 67개 제시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방안 △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 △당·정 협의 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주요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핵심 목표인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키워드로 △민관합동 △지방 주도 성장 △모두 △규칙 등을 제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경제와 기업이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기업들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회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를 위한 경제와 이를 뒷받침할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을 향해 “대중은 쉽게 변하고 정치는 100% 수요자 중심 시장인 만큼 대중의 수요에 잘 응답하는 ‘대체 불가 정당’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와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하며 면밀한 입법 준비를 통해 민생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탈한 2030 세대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후반기 입법 과제 및 지방선거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 의장은 핵심 추진 입법안을 67개로 제시하며 18개 상임위원회에서 7월부터 전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 △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 △국가 균형 발전 등을 4대 핵심 관리 의제로 제시한 뒤 상임위별 분임 토의에서 깊이 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선거 5대 공약 역시 상임위별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마지막 세션에서는 상임위별 분임 토론을 통해 국회 후반기 입법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