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원 구성·총리 인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장기화하자,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고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쓰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도 관습법을 들먹이며 원 구성을 막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습이 악용돼 악습이 됐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편식과 국회의장 흔들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을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직무대행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예고했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닻을 올렸다"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할 신산업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제조업 해외 유출 흐름을 끊어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기고,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 100년 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며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어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직접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받아 왔지만, 이번 사태는 헌법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선관위 개혁 TF는 개헌을 통한 선관위 해체, 명칭 및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 등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재선거 같은 허무맹랑한 정치 구호를 외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아달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국민 참정권과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