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 시대' 여는 핵심 열쇠"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28차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 발전 시대에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전력·용수·토지 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 획기적인 초격차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에게 감사를 전하며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며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영호남의 차별을 언급하며 "(영호남의 차별을)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호남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그 중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에 이런 결정(대규모 투자)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걸(호남 투자) 가지고 지역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회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앞으로는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 확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대 그때 필요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같은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