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해체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해체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구조 개편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간 성역으로 존재했던 선관위의 폐쇄성을 타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입법조사관의 ‘선거관리 사태와 개선 과제-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 약 76%가 선관위를 신뢰한다고 답했을 만큼 다수의 국민은 선관위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이번 6·3 선거에서 발생한 부실 운영 사태는 이러한 신뢰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선관위는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따라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독립성을 보장받아 온 기관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와 감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송기헌 TF 단장은 선관위 해체를 골자로 한 대안을 발표했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한 뒤 기관의 명칭과 선관위원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헌법 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의 인적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실무를 보지 않는 비상임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송 단장은 이러한 구조를 부실 운영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동안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해 온 관행을 깨기 위해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1인인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하고 선관위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송 단장의 설명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전면에 내세워졌다. 그동안 선관위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선거 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해 왔다. 그럼에도 정작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 없이 임명돼 ‘밀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송 단장은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선관위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번 개혁에 대해 정쟁 공방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규정지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 이후 불어나는 선관위 논란에 향후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 및 전문과 토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