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반발… “국정보다 당권인가”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개혁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보다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 정점식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이 더 중요한가”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정부안 제출 포기는)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국회로 공을 돌린 데 대한 비판이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예외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러나 끝내 정부는 별도의 정부안 제출 없이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강성 당원층을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강경파는)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부안 제출 포기로 향후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가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주당 강경파가 입법을 주도할 수 없도록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완수사권 개편의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법사위가 향후 검찰개혁 입법 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