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핵 ‘보완수사권’ 처리시점 관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논쟁이 ‘8·17 전당대회’ 쟁점이 된 가운데, 향후 당권 경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의 처리 시점을 두고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 주자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엔 동의하지만, 시점을 두고 ‘속도전’과 ‘숙의’ 주장이 공존한 상황이다.

◇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발표… 정청래 “환영”

전날(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 수순에 돌입한 정 전 대표는 지도부 회의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부각해 왔다. 이에 당내에선 정 전 대표가 이를 띄우는 만큼,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리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에서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예외적인 부분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로 넘긴 만큼, 향후 민주당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관돼 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입장을 밝히자,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환영한다. 국회에서 불가역적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주시라”고 적었다. 또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송영길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사실상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힌 후 “2차 개혁안을 애초에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것을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련 논의를 미루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 ‘속도전’ vs ‘전대 이후’… 처리 시점두고 ‘신경전’

이처럼 당권 주자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황이지만, 당내에선 처리 시점을 두고 계파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하며,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정부안 즉각 국회제출 △법사위원장 사수 및 원구성 표결 △제헌절(내달 17일) 이전 본회의 통과 △10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을 언급하며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라고 적었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제헌절 이전에 이걸(보완수사권 폐지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친청계이자 최고위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날 “7월 17일 이전에 형소법 개정 끝내야 한다”고 했다. 

친청계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친명계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호 의원도 “당정청이 같은 의견이라면 조금 더 정교하게 논의해서 그것이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확정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친명계 의원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끝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그걸(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안 된다. 누가 더 선명하냐, 누가 더 주장을 세게 하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당내에선 정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수행할 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꺼내 든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했는데, 정 전 대표가 곧장 폐지를 꺼내 든 것은 정부·여당이 대립하는 것처럼 비쳐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