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평가 참여 배민·쿠팡이츠 ‘상생 노력 할까’

시사위크=김지영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에 배달앱 사업자가 처음으로 참여한다. 평가는 입점업체의 체감도 조사(100)와 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가점)로 이뤄진다.

◇ 배민·쿠팡이츠,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 자발적 참여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사업자가 동반위가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배달플랫폼 동반성장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동반위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동반위의 ‘동반성장 평가’(100점)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100점)를 합산해 ‘동반성장지수’(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개 등급)를 산정, 공표하고 있다.

당시 수수료, 프로모션 등 배달플랫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배달앱은 동반지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달플랫폼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이행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동반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체 평가인 ‘동반성장평가’ 시행을 추진했다.

이는 기업이 제출한 실적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실적평가’(30점)와 중소기업(배달앱의 경우 입점업체) 대상 설문조사인 ‘체감도 조사’(70점)로 구성된다. 그러나 배달 3사가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평가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같은 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민 김범석 대표,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비협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평가 방법, 체감도 조사 100점으로 변경

지난 16일 동반위가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추진(안)’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체감도 조사(100점)에 상생협력 실적평가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동반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 등급 산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동반위 관계자는 평가 방식 변경 이유에 대해 “배달앱을 대상으로 한 첫 시범평가인 점, 참여 기업을 아직 협의 중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 등으로 배달앱 동반성장평가를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평가에 참여하는 점은 고무적이나, 일각에서는 배달앱의 상생 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객관적 자료와 기업의 적극성을 필요로 하는 ‘실적평가’ 점수가 가점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 동반성장평가 100점에 해당하는 입점 업체 대상 체감도 조사의 경우, 배달앱 동반성장평가를 시행하지 못한 지난해에도 중기부·동반위가 별도로 실시해 지난 2월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동반위 관계자는 “체감도 조사 문항과 상세 협력 지표는 업종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참여 기업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은 19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배달앱이 동반지수평가 대상으로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평가 결과가 기업들에게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7월 안에 배달앱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를 시행하고 12월에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