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G7 ‘비핵화 성명’에 발끈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즉각 반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 이익”이라며 "이러한 비핵화 요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18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핵 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비핵화 요구가 “공허한 목표”이자 “무근거한 정치적 비난수사”라고 비난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 등 3개 지역의 지정학적 현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납치 문제, 암호화폐 절도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 북한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고 지난 3월에는 새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명시하며 스스로가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발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대외 정책의 핵심임을 방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정상과 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자 “한국의 집권자가 거추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던져버렸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가 남과 북이 영원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하면서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미 대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대화의 목표를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