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자본시장”…금융당국,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축 속도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코스닥 구조 개편과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거주·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있다"며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성장 구조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 등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반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 활성화·코스닥 체질 개선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됐다. 자문위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은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위원들은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호금융권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 중심의 정책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