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미국-이란 ‘종전 MOU’… 3,000억 달러 재건 기금 논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개시에 합의한 가운데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재건기금에 자국의 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담을 사실상 동맹국에 전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미국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총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협상 양해각서(M0U)를 서명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는데, 해당 문서에는 양국이 최대 60일 이내 최종 합의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고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은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이를 수행할 주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역내 파트너’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은 이 3,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민간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며 미국·아시아·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로부터 절반가량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이 이러한 기금 조성을 동맹국과 기업에 떠넘기는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합의도 결국 이란 재건을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이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프랑스 에비앙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계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대통령께서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 보장을 위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우리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조건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 과정에서 이란과의 MOU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MOU이지 최종합의가 아니다”라며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공격하고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