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선거’ 주장한 장동혁… 선거소청 7곳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마감일인 지난 17일 서울·경기 등 7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청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선거다. 장동혁 대표는 선거소청을 시작으로 특검과 특별법 추진을 통해 재선거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선거소청 다음은 특검·특별법

장동혁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은 당에서 직접 7곳, 광역단체 후보자가 4곳, 총 11개 광역단체에 대해 선거소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정당 권한으로 제기한 7곳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또는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충북이며,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직접 소청을 낸 지역은 대전·충남·세종·전북이다.

전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소청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7개 지역(원안) △광역단체장 선거 16개 지역 △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국 91개 투표소 △선거소청 포기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의원 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소청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소청을 해놓지 않으면 추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현재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수투표 결과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7개 지역에 한해 소청이 제기됐다. 

선거소청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장 대표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그동안 선거소청을 시작으로 전국 재선거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또 “국민이 요구하는 전국 재선거를 관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특별법”이라며 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피력했다.

선거소청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장 대표는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장 대표를 향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소청을 인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