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 합의… 원 구성 갈등 여전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직과 특위 인원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모두 조속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 및 선거개혁 위한 국정조사’로 기간은 45일로 정해졌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며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가 포함됐고, 경찰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과거에 해온 대로 여야 동수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원내수석은 관례가 아닌 상황에 맞춰 협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국조 합의에도 ‘재선거’ 두고 갈등 폭발

여야 간 국정조사 합의에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대하는 야당 내부의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국정조사 진행이 예고됐지만 재선거 여부를 두고 이견이 생긴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변장을 한 채 재선거 시위가 열리고 있는 잠실 올림픽 공원을 연이어 방문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16일)도 올림픽 공원을 찾아 재선거와 사전 투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장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지도부가 자리보전용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혁 등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도부의 행보가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1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부 지역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는데, 오 시장이 당선된 서울까지 대상에 포함돼 논란은 더 가중됐다. 

◇ 법사위원장 두고 여야 대치… 후반기 원 구성 공전 중

끊이지 않는 잡음 속 국정조사는 우선 타결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하다. 이날 여야 원내 수석의 회동에서도 해당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에도 필리버스터 등으로 국회 입법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의 전례를 근거로 들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갔던 관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직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7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