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U에 '철강 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

[프라임경제] 유럽을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EU측에 요청했다.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며 "EU 역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현 철강 쿼터 제도) 조치가 2026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했고, 철강 공급 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광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 할당 제도, 즉 TRQ(관세할당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이는 EU 시장의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색심 기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 업계의 대 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 교섭 본부장과 EU 통상 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톤 중 324만톤을 EU로 수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 △조선 △기계·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