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뿌려 2만원 효과"…소비쿠폰, 초기에만 '반짝'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을 약 2.9%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을 0.12%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효과가 지급 초기 한두 달에 집중, 지역별 편차가 뚜렷해 향후 정책 설계 시 정밀한 타게팅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과 경기동향팀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사용처 매출액은 비사용처 대비 평균 2.91% 추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3조5220억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였으며 이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약 70%였다.

6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액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합산 효과를 도출한 결과, 신용카드 지급액(9조1000억원) 중 약 2조8000억원이 소비쿠폰 사용처의 '순수 추가 매출'로 이어졌다. 정부가 투입한 재정 대비 약 30.9%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추가 매출로 직결된 셈이다.

나머지 재정(약 6조5000억원)의 행방에 대해 하정석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은 "비사용처로 이동한 소비도 있을 수 있고 저축으로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소비의 행방을 계량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가계의 소비 진작 효과도 확인됐다. 국민들의 소비쿠폰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쿠폰으로 10만원을 받았을 때, 원래 쓰려던 돈 외에 '순수하게 새로 지출한 돈'은 2만원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소비 진작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GDP 성장률이 약 0.12%포인트(p)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 지급 초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 효과가 한두 달 정도 지속됐고 초기 집중 이후에는 다소 꺾이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1차 지급 때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각각 3만원, 5만원이 추가 지급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효과가 마이너스(-)로 제시된 데 대해서는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과장은 "수도권의 경우 감소라기보다 사실상 0에 가깝고 수도권에서는 비사용처 매출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비사용처 매출이 더 부진해 이런 격차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잡화점과 음식점, 여가용품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하 과장은 "향후 유사 정책을 설계할 때 수요 증가가 경제 전반으로 더 크게 파급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 방식을 다각화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은은 이번 분석이 소비쿠폰의 단기 부양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설계의 정밀도가 중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하 과장은 "소비쿠폰이 일시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정책인 만큼 향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생산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