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 개헌 목소리까지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가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어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입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가 10일 오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단을 확정하고 향후 기조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송기헌 단장을 필두로 김영배·박상혁 부단장, 이해식 간사로 꾸려졌다. 위원으로는 박균택·박희승·이정헌·이주희·임미애 의원이 합류했다.

이날 열린 TF 제1차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위원들은 강도 높은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일부 위원들은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단장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약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권한 축소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김영배 부단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 기구로 둔 것인데 선진화됐고 자유민주공화국에 정착한 지금은 새로운 선거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개헌을 포함한 전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부단장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100%로 잡는 영국과 선거인 수에 맞춰 배분하도록 규정한 대만 등의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를 정조준했다. 한국의 경우 그간 공개된 적 없는 내부 지침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과거 70% 수준이던 인쇄 비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60%로 줄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보다 부족한 50%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의원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을 근거로 비판을 이어갔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하지 않는 등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은 결과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TF 위원들은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한 만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관련 제도를 완벽히 개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투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이번 TF는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촘촘한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입법 결과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