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함안군수 후보 '청사 이전, 새로운 복합타운서'…구도심 관광 거점 구상 제시

[프라임경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안군수 선거의 최대 쟁점인 '함안군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차석호 함안군수 후보가 철저한 실무적 검증을 마친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막판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 차 후보가 밝힌 청사 이전 비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해 '기부대양여(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새 복합행정타운을 짓는 것이다. 둘째는 10년 넘게 고통받아 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 후보는 경쟁 후보 측이 내세운 '가야읍 지역주택조합 부지 활용안'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으며, 절차적 우려와 함께 조합원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차석호 후보는 "지난 10년 가까이 대지권 문제와 각종 법적 쟁점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권 제약과 심적 고통을 겪어온 조합원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복잡한 사유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무리하게 수용해 개발하려 할 경우, 토지 보상 절차와 추가적인 행정 소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공공 주도의 무리한 개입은 오히려 오랜 기간 속앓이를 해온 조합원들의 청산 및 재산권 회복 절차를 더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며 "함안군의 행정력은 해당 부지에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는 대신, 조합원들의 피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빠르고 원만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겉치레성 공약과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가야권 내 최적의 부지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복합행정타운을 선건립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은 그에 상응하는 관내 유휴 부지(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의 개발권을 양여하는 구조다. 

특히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 군비 부담을 원천 차단해 까다로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있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대처한다. 

◆원도심 '체류형 관광·경제 중심지'…청사 이전, 원도심 공동화 해소 대안 제시 

차석호 후보는 현 청사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국비를 대거 유치함은 물론 '말이산 고분군'과 연계한 대규모 '아라가야 웰니스 역사문화공원'으로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말이산 고분군의 온전한 가치 복원을 위해서는 현 청사 부지의 경관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중심의 제한된 상권을 넘어, 사시사철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객이 가야시장과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역동적인 관광경제 활성화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차 후보의 이번 발표는 경쟁 공약의 현실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지적했으며, 지역 조합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