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응징"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회 일각에서 반복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 등 역사 폄훼 행위를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법적·행정적 응징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원천 배제 촉구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 청산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와 과거 국가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처분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AI 허위정보 규제 및 민생물가 안정 지시

한편 이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민생 제도 보완책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를 꼽으며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방위적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경제 부처에 당부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날 공정위 등이 발표한 카르텔 근절 기조에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며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한차례 무산됐던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의 재추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하반기 정국에서 여야 간의 입법 주도권 공방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 차원에서 AI 허위 정보 표시 의무와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 꼼수 인상 행위를 정조준함에 따라, 국조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와 공정위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생물가 합동 점검반의 현장 조사가 올여름을 기점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