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수 서울시 주택공간위원장 "인허가·구역지정 탄탄…'31만호 착공' 흔들림 없다"

[프라임경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 일대는 과거 한성의 요충지로서 수려한 자연과 가옥이 어우러지던 유서 깊은 터전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저층 빌라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며 심각한 주차난과 인프라 부족이라는 성장통을 겪어왔으나, 최근 이곳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금융·정비 혁신의 발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는 규제 위주의 억제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철학을 분명히 한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성북구 제4선거구)이 자리하고 있다.

오세훈 시정 출범 이후 서울시 주택공급 기반을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다져놓았다"고 자신하는 김 위원장. 그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거시적 금융 규제의 병목을 뚫어내며 서울 주택 구조 안정화를 향한 가장 확실한 혈맥을 짚어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제 착공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흐름을 짚었다. 공사비 급등과 대출 규제 등 거시적 요인으로 인한 단기적 지연일 뿐, 서울시의 공급 엔진은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고 있다는 진단이다.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착공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성과 지표는 단기 착공 건수가 아닌 '인허가와 구역 지정'이라는 중장기적 기반을 바라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는 이미 충분한 정비구역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이라는 메가 목표를 흔들림 없이 달성해 낼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별 사업의 착공 속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인허가 물량과 추가 발굴 중인 정비 후보지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 정상화를 서울시 주택 공급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과거 꽉 막혀있던 행정의 혈맥을 통쾌하게 뚫어내는 것이야말로 주택 시장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이다.

시의회와 주택공간위원회가 발휘할 수 있는 실무적 해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행정 절차와 인허가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며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를 신속 파견,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시선은 자신의 지역구이자 서울의 대표적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성북·장위 일대에 닿아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점(點) 단위 난개발'의 한계를 지목했다. 개별 신축만으로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도로·공원 등 필수 인프라 부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병목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현실을 외면한 이주비 대출 규제입니다.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이주·철거 단계에서 사업이 기약 없이 멈춰서는 안타까운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장위뉴타운 13구역이나 공공재개발 8·9구역 등은 과거 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구상한 카드가 바로 '패키지형 정비 모델'이다. 소규모 필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모아타운' 방식에 '역세권 활성화' 개념을 과감하게 결합하는 형태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지하 주차장과 지상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조성해 빌라촌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이 정의하는 주거 안정의 범위는 단순히 집값이나 전월세 안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물리적인 집의 형태를 넘어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정주 인프라'가 갖춰져야 비로소 주거복지가 완성된다는 지론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해제됐던 장위 11·13구역 재추진 △석관동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견인 △이문 차량기지 복합개발·석계역 환경 개선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들을 뚝심 있게 챙겨왔다.

아울러 초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10년 뒤 서울, 그리고 성북·장위의 주거지도를 그리는 김 위원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어려 있었다. 장위뉴타운이 이 빠진 곳 없이 촘촘하게 메워진 '완성형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나는 것이 그의 1차 목표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구호 대신, 주민들을 향해 무거운 책임감이 담긴 한 문장의 약속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