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손실완충에도…국민성장펀드, ‘5년 락업’에 흥행 시험대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정부가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를 앞세운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다만 5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개인 자금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 대상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주(22~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재정이 개인 투자금의 20%를 직접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자펀드 전체 결성 규모 기준 20%보다 낮아질 수 있다.

서민 투자자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첫 2주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가 대상이다. 가입은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은행 10곳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다.

다만 시장 분위기와 상품 구조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단기 수익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5년 만기의 폐쇄형 장기 펀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특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립식 투자가 불가능하고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만기 전 환매도 제한된다. 상장 이후 거래는 가능하지만 실제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와 반도체 투자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5년 뒤 산업 지형 변화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개인 투자자 시장이 레버리지·테마주·단기 매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포모(FOMO)’ 심리가 확산하며 대형 반도체주 직접 투자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수익 가능성이 더 크게 체감되는 종목 투자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반면 정책형 장기펀드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비상장 성장기업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별점을 갖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거란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상법 개정 등 최근 정책 기조 역시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갖춘 장기 투자 상품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제 혜택과 손실 우선 부담 구조 등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한 만큼 일정 수준의 흥행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최근 증시 상승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직접 투자 선호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벨리온 같은 스케일업 기업은 일반 투자자가 직접 발굴해 투자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모펀드·자펀드 구조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예금이나 보험 자금 일부를 미래 성장산업에 장기 투자하려는 수요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며 “5년 동안 자금을 묻어두고 장기 성장성을 보겠다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