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선거, 가짜뉴스 몸통 묘목 사업 '공모 성과 국비였다'

[프라임경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돌입을 앞둔 시기에 정책 선거를 방해하는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의 선거개입 의혹 실체가 드러났다.

파급력을 가진 유튜브 채널이 신안군수 후보 중 특정인물을 겨냥한 일방적인 왜곡보도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마치 특정 사업비를 전용해 주변 인물들에게 수백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포장한 동영상이 선거의 중심에 서 유권자들이 혼란에 젖어 있다는 우려가 짙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채널은 특정후보가 친·인척과 주변 인물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수백원의 사업비를 밀어줘 특혜의혹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취재결과 보도된 내용은 사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제보에 의존한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사들의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업비가 기후대응을 위한 녹색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전국 우수사례에 꼽힌 연속사업을 불투명한 예산이 투입된 특혜로 왜곡 포장했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공모사업에 도전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 사업 성과가 어느 순간 특정 정치세력의 예산 전용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둔갑된 것이다.

이에 사실관계는 뒤로 밀리고, 왜곡된 주장만 부풀려져 선거용 공격 소재로 소비되면서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정보 왜곡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비 확보 사업의 결과물 뒤에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창의성과 정부 부처 설득 능력,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등 공무원의 협업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과물이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국비 확보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며, 주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성과임에도 사업의 목적과 이행 절차를 무시한 왜곡된 언론의 행태에 비난이 이어지는 대목이다.

또한 가공된 자극적 표현을 동원한 상당수 주장이 실제 예산 구조나 지방재정 운용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국비 사업은 중앙부처 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되는 구조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국가 예산을 전용해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에는 감시가 필요하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증과 왜곡은 다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 전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 주민에게 불법이나 비리 이미지부터 심어주는 행태는 책임 있는 비판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실제 예산 구조와 행정 절차를 따져보지 않은 채 의혹이라는 단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경쟁해야 할 지점은 누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했고, 어떤 성과를 만들었으며,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가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