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놓고 공방" 지방선거 확산…여·야, 대전서 중앙정치 이슈 정면충돌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전지역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강하게 충돌하며 중앙정치 이슈가 지역 선거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권력자를 지키기 위한 사법 시스템 훼손"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세은 후보는 국민의힘 측 특검법 비판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을 뒤집어 권력자를 지키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검찰의 직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 증거 왜곡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지방선거는 시민 삶과 지역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도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특정인을 위한 공소취소법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법"이라며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흔드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치 프레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역 경제와 민생, 도시 발전 전략은 외면한 채 중앙정치 이슈를 끌어들여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지역 발전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앙정치 이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대전시장 선거가 정당 대결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에도 여야 간 중앙정치 프레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