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 전면전"…충남 논산시, 65억원 체납액 정리 총력

[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논산시는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이월 체납액 65억2400만원 가운데 약 30%인 19억5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체납차량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채권 확보와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자별 납부 독려와 함께 '징수독려 책임제'를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사전 조치도 이미 진행됐다. 시는 지난 4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5월에는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논산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