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표결 전 승부수… 혁신당, 국힘 향해 자율투표 압박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국혁신당이 7일 예정된 국회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자율투표를 보장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추후 종합 개헌론’을 두고 “결국 하지 말자는 부도어음”이라고 직격하면서, 이번 표결을 “민주공화국 수호 여부를 가르는 역사적 순간”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헌 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성된 정치 지형과 맞물리며 지방선거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 조국혁신당, “국힘, 윤석열 늪 벗어나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최소한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헌안을 ‘최소 개헌’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나중에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며 부도어음”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헌법 교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당은 이번 개헌 표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와 연결시키며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표결은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인지, 끝내 윤석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세력으로 남을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순간”이라며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내란수구정당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내란 책임론’ 프레임 안에 계속 묶어두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범여권은 최근 지방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부각해 왔고, 이번 개헌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활용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지방분권 등까지 포함한 종합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혁신당은 이를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낡은 권력구조를 끝까지 붙들고 민주주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여론전에도 힘을 싣고 있다. 백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60%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 요구를 외면한다면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도 그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헌안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발생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은 내일 본회의장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누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는지, 누가 끝까지 개헌을 가로막았는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