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무리] 즉각 ‘조작기소 특검’ 띄운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3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위증·불출석 증인 30여명을 고발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처럼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자, 민주당은 즉각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 끝까지 ‘난장판’된 국조특위… 민주당, 위증·불출석 ‘고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마지막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고성·반말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보고서 활동 자료를 전체회의 직전에 받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활동 결과보고서와 위증·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토론 절차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과보고서 활동 자료를 이날 오후 12시 40분에 받았다면서 항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활동할 때, 자료 없이 이걸(전자문서)로 갈음한 적은 없었다”며 “(활동 자료) 출력물을 12시 48분 (컴퓨터) 파일로 받아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을 회의 자료와 같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29일) 밤 보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어제(29일) 밤 9시 13분에 결과보고서를 보냈다”고 했다. 또 활동 자료가 1,018페이지에 달해 전자문서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반말들이 오가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로 가서 강하게 항의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야 김형동 앉아’, ‘어제 술 먹느라고 안 봤잖아’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위증·불출석 증인 고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이날 고발된 증인은 총 31명이다. 위증이나 선서 거부·증언 거부를 한 증인 22명과 불출석·동행명령 거부를 한 증인 9명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천 전 쌍방울 부회장,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를 이유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 민주당, 즉각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처럼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특위 전체회의가 마무리되자마자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위 전체회의가 종료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억지·조작 기소를 했던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진행해 왔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엔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함께 파견 검사 30명·파견공무원 170명·특검보 6명·특별수사관 150명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고, 특검의 판단에 따라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승인하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80일 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검법엔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의 규정을 뒀다”며 “그것(공소 취소 여부)은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채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는데, 이번 특검법도 동일하게 규정을 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내달 중으로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천 직무대행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논의를 거쳐서 5월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면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이라고 하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공소 취소 특검 도입은 명백한 법치 유린이자, 사법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