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API 키 빌려줬을 뿐인데"...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통보

[포인트경제]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매매를 대신 해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접근 수단인 'API 키(Key)'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키를 건넸지만, 이 계정은 작전세력에 의해 시세조종의 도구로 활용됐다. 혐의자들은 대여받은 여러 계정 사이에서 물량을 주고받는 통정매매와 순차적 고가매수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웠고, 뒤늦게 뛰어든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처럼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일삼은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이상거래를 포착해 수사기관에 넘긴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시세조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는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가격을 폭등시키고, 허수매수 주문으로 시세 하락을 방어하며 보유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전형적 시세조종' 사례다. 두 번째는 편리한 거래 프로그램인 API를 악용해 타인의 계정을 대여받은 후, 이들 계정 간에 '릴레이'형 고가매수와 통정매매를 반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인 사례다.

금융당국은 API 키 대여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의 API 키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거래소로부터 서비스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키가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에 사용될 경우 명의자가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API 키 발급 시 사용 예정인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를 통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등 주문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로직을 강화해 부당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해내는 차단 체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